🚀 주요 뉴스
미 법무부 “트럼프, 국방생산법으로 캘리포니아 석유 시추 규제 무력화 가능”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속에, 미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을 발동해 캘리포니아주의 환경 규제를 우회하고 ‘세이블 오프쇼어’사의 해상 석유 시추를 재개시킬 권한이 있다는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다. 해당 의견서는 2015년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캘리포니아 당국이 제동을 걸어온 규제와 법원 명령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선제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 검찰과 환경 단체들은 주 법률을 무시한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기업의 이익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2기 EPA 인력 40년 만에 최저치 기록, 핵심 과학 전문가 대거 이탈
인사이드 클라이미트 뉴스(Inside Climate News)가 연방 인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첫 해에 미 환경보호청(EPA) 직원이 24% 급감해 레이건 행정부 이후 최저 수준인 1만 2,849명을 기록했다. 이번 감축으로 박사 학위 소지자와 공중 보건 전문가 등 고숙련 인력이 대거 이탈하면서, 특히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PFAS 규제 등 과학적 검증 역량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PA는 이를 업무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이라고 해명했으나, 의회와 학계는 공중 보건 보호라는 기관의 핵심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심층 분석
영국 식량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 경고, 기후 충격과 분쟁 대비한 전략적 비축 시급
런던 시티 세인트 조지 대학(City St George’s, University of London)의 팀 랭(Tim Lang) 교수는 영국의 식량 시스템이 효율성 중심의 구조로 인해 기후 변화나 전쟁과 같은 외부 충격에 극도로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영국의 식량 자급률은 54%로 유럽 내 최하위권이며, 소수의 대형 소매업체와 131개의 유통 센터에 의존하는 과도한 집중화는 공급망 교란 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병목 지점’으로 지목된다. 브렉시트로 인한 수입 장벽과 주요 생산국인 남유럽 및 북아프리카의 기후 위기가 겹치며 식량 수급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영국 정부는 스위스 등 타 국가와 달리 장기적인 비축 계획이나 법적 대응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랭 교수는 이익 중심의 ‘적시 생산(just-in-time)’ 방식에서 벗어나 회복탄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식량 안보 및 회복력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미 공화당 주 의회, 환경 규제에 ‘불가능한 입증 책임’ 부과하는 법안 잇따라 통과
인사이드 기후 뉴스(Inside Climate News)의 보도에 따르면, 앨라배마와 테네시 등 미 공화당 주도 주 의회들이 환경 규제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는 ‘건전한 과학(Sound Science)’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가 지지하는 이 법안은 주 정부가 연방 기준보다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미규제 오염 물질을 제한할 때, 해당 물질이 개인에게 ‘명백한 신체적 상해’를 입혔다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강제한다. 제프리 위클리프(Jeffrey Wickliffe) 앨라배마대 교수를 비롯한 보건 전문가들은 독성학 연구가 특정인의 발병 원인 규명이 아닌 인구 집단의 발병 ‘위험(risk)’ 증가를 분석한다는 점을 들어, 이 법안이 예방적 규제 수립에 ‘극복 불가능한 입증 책임’을 부과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산업계는 규제의 일관성과 경제성을 위해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앨라배마주 법안은 미 환경보호청(EPA)의 통합위해성정보시스템(IRIS) 데이터를 수질 기준 수립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버몬트주의 선구적인 ‘청정 난방 표준’ 무산 원인과 시스템적 시사점
미국 버몬트주가 추진하던 획기적인 탈탄소 난방 정책인 ‘청정 난방 표준(Clean Heat Standard)‘이 정치적 공방과 실행상의 난제로 인해 최종 무산되었다. 그리스트(Grist)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난방유 공급업체에 탄소 감축 의무를 부여하는 시장 기반 시스템이었으나 시행 직전 규제 당국의 권고로 철회되었다. 분석에 따르면 정책 실패의 주된 원인은 복합적이다. 첫째, 2023년 법안 통과 후 최종 승인까지 발생한 시차는 코크 형제가 후원하는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Americans for Prosperity)’ 등 외부 단체가 난방비 폭등에 대한 공포를 조장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둘째, 규제 당국조차 제도의 복잡성이 소규모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과도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분석에서는 제도의 사회적 편익(15억 달러)이 비용(9억 5천만 달러)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경제적 불안을 자극하는 정치적 캠페인과 정책의 구조적 복잡성이 맞물려 좌초된 사례다. 이는 정교한 기후 정책이라도 대중의 경제적 수용성과 정치적 지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행 단계에서 무력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연구 및 기술
네이처 기후변화: 기온 상승 목표의 일시적 초과, 넷제로 달성 시점은 바꾸지 않는다
유로-지중해 기후변화센터(CMCC) 등 10개국 14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파리 협정의 1.5°C 목표를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현상(Overshoot)은 이제 단순한 모델링 개념이 아닌 기후 시나리오의 구조적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진은 지난 30년간의 기후 시나리오를 추적 분석한 결과, 지속적인 배출량 증가로 인해 일시적 기온 초과가 파리 협정 이행 경로에서 거의 불가피한 결과가 되었음을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1.8°C 수준의 제한적인 기온 초과가 발생하더라도 2050~2060년으로 예상되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넷제로(Net Zero) 달성 시점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진은 기온 초과가 발생할 경우 기상이변의 빈도가 높아지고 미래 세대에 기후 완화 부담이 가중되는 등 전환 과정의 위험과 비용이 재편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온을 다시 낮추기 위한 이산화탄소 제거(CDR)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지만, 기후 피해가 비가역적일 경우 기온이 다시 내려가더라도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핵심 광물 정책의 중심에 정의를 두는 ‘저스트 쇼어링(Just-shoring)’ 프레임워크 제안
유타대학교 제시카 디카를로(Jessica DiCarlo) 교수팀은 학술지 《네이처 에너지(Nature Energy)》에 발표한 논평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정의와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저스트 쇼어링(Just-shoring)’ 개념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안보를 위해 추진하는 ‘온쇼어링(on-shoring)‘이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이 채굴 지역 공동체에 대한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해결하지 못한 채 화석 연료 시대의 착취적 구조를 답습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제안된 광물 관련 시설의 절반 이상이 농지나 원주민 거주지에 위치해 있어, 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한 불평등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진은 단순한 자발적 권고를 넘어, 탐사부터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광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지역 공동체가 법적 의사결정 권한을 갖도록 하는 강제성 있는 책임과 투명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염습지의 탄소 격리 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모델 개발
중국과학원 대기물리연구소(IAP) 연구팀이 전 세계 염습지(salt marsh)의 탄소 격리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새로운 모델 ‘SAL-GPP’에 관한 연구 결과가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에 게재되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육상 탄소 모델들이 해안의 조수 및 염분 스트레스와 같은 특수 환경 요인을 간과하여 블루카본 회계에 공백이 있었던 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C3 및 C4 염습지 식물의 광합성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세스 기반 모델을 구축하고, 전 세계 플럭스 타워 관측지를 통해 이를 검증했다. 검증 결과, 해당 모델은 일일 생산성 시뮬레이션에서 0.82의 결정계수(R²)를 보이며 높은 정확도를 입증했다. 연구팀은 이 모델을 사용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고해상도(500m) 전 세계 염습지 생산성 데이터셋을 생성했다.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염습지의 연간 평균 총일차생산(GPP)은 66.89 ± 11.68 Tg C이며, 미국 남동부, 서유럽, 중국 남동부 해안, 호주가 전체의 약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데이터셋은 MODIS나 GLASS 같은 기존 원격 탐사 제품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며, 해안 습지를 전 세계 탄소 예산에 통합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