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뉴스
美 대법원, EPA 승인 라벨과 다른 주 차원의 경고 책임 인정 불가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환경보호청(EPA)이 발암 경고를 요구하지 않은 농약 라운드업에 대해 주 법원이 제조사 몬산토에 경고 의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살충제·살균제·쥐약법(FIFRA)이 연방 승인을 받은 라벨과 다른 추가 경고를 주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해석에 따른 것으로, 수만 건의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면,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번 판결이 피해자에게 구제 수단을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어업노동 개혁 비준, 보전 노력도 촉진할 것 (논평)
인도네시아가 ILO 제188호 어업노동협약을 비준했다. 이는 어부 보호 강화, 해상 작업 및 생활 조건 개선, 그리고 국제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수산물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비준 과정은 정부, 고용주, 노동자 및 시민사회 단체를 포함한 ‘삼자 플러스’ 접근법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비준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퇴치와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 등 환경 보전 노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은행, 기후 금융 목표는 폐기했지만 기후 행동 계획은 연장
세계은행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으로 기후 금융 목표(전체 대출의 45%를 기후 프로젝트에 할당)를 폐기했지만, 기후 행동 계획(CCAP) 자체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들은 이 계획의 연장이 개발도상국의 청정 에너지 및 기후 회복력 지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CCAP 폐기를 요구했으나, 유럽과 중국, 브라질 등 100여 개국의 반대에 부딪혀 입장을 후퇴했다.
🧠 심층 분석
EIA 보고서
영국 환경조사기관(EIA)의 4년간 조사 결과,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조달된 불법 목재가 베트남의 공급망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IA 보고서는 위조 서류, 조작된 벌채 할당량, 여러 출처의 목재 혼합 등 조직적인 세탁 과정을 통해 불법 목재가 합법적인 무역 채널에 편입된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은 세계 최대 목재 수출국 중 하나로, 연간 약 170억 달러 규모의 목재 제품을 수출하며 국제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산 목재는 베트남 전체 수입량의 9% 미만을 차지하지만, 법적 위험도는 매우 높아 베트남의 목재 합법성 보증 시스템(VNTLAS)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EIA는 VNTLAS가 서류 확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점을 핵심 취약점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라오스에서 개발 사업 벌채 허가가 불법 벌채를 합법화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캄보디아에서는 정치적 보호 아래 경제 특혜지가 불법 벌채의 전초기지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법 거래는 EU의 산림전용 규제(EUDR)나 미국 레이시법(Lacey Act) 같은 국제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책임 있는 기업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한다. 전문가들은 서류 기반의 합법성 확인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보 기반 단속과 독립적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불법 거래는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에서 심각한 산림 파괴를 부추기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이 드러낸 AI의 진짜 환경 비용에 대한 경고 신호
구글과 아마존이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이 이들 기업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크게 어렵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총 탄소 배출량은 전년 대비 25%, 아마존은 16% 증가했다. 두 기업 모두 AI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 사용량 급증과 데이터센터 확장 등 간접적인 증거는 명확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스코프3(Scope 3) 배출량으로, GPU 구매, 데이터센터 건설, 반도체 제조 등이 포함된다. 구글의 스코프3 배출량은 2019년 대비 두 배로 늘었고, 아마존은 2025년 한 해에만 1.2GW 이상의 데이터센터 용량을 추가했다. AI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술 기업들이 천연가스 발전소에 투자하고, 철강·시멘트 등 고탄소 산업에 의존하면서 재생에너지 구매만으로는 배출량 상쇄가 어려워졌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강력한 온실가스도 문제다.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AI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은 청정에너지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대거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청정에너지 개발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너리 미디어(Canary Media)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에 미국 전력망에 새로 추가된 발전 설비의 90% 이상이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저장 시설이었다. 이는 AI 데이터 센터 및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청정에너지가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녹록지 않다. 전문가들은 세액 공제 중단으로 인해 2025년부터 2035년까지 미국의 청정에너지 건설 규모가 기존 예상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허가 차단, 해상풍력 리스 계약 취소를 위한 금전적 보상 등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어, 약 92GW 규모의 프로젝트(1,210억 달러 투자)가 위험에 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푸에르토리코의 전력망 복구 자금 지연, 오하이오 농업 보호 명목의 태양광 반대 등 규제 및 정치적 장애물도 여전히 산재해 있다. 결론적으로, 청정에너지는 단기적인 타격을 견뎌내고 있지만, 행정부의 지속적인 공세는 산업의 장기적 성장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 연구 및 기술
과학자들, 남극이 북극보다 먼저 얼음에 뒤덮인 이유 규명
남극이 북극보다 수백만 년 일찍 얼음에 뒤덮인 이유가 밝혀졌다. 《사이언스》에 발표된 국제 연구는 기후과학의 오랜 미스터리였던 ‘지구 온도가 현재보다 약 5°C 높았을 때 어떻게 거대한 빙상이 형성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한다.
연구진은 컴퓨터 모델을 사용하여 동남극의 지표면이 1억 년에 걸쳐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재구성했다. 남극과 아프리카가 쥐라기(2억 100만~1억 4300만 년 전)에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맨틀파(mantle wave)‘가 동남극 지표면을 서서히 융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느리게 움직이는 파동은 감부르체프 산맥이 있는 광대한 고원을 형성했고, 약 4500만 년 전에는 동남극 지형의 상당 부분이 빙하가 형성되고 확장되는 데 필요한 임계 고도(약 2km) 이상으로 솟아올랐다. 이 과정을 통해 약 3400만 년 전 동남극 빙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연구의 핵심은 지각판 분열 시 발생하는 맨틀파가 대륙의 고도를 높여, 이산화탄소 농도 감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남극의 조기 빙하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이 빙상이 확장되면서 ‘얼음-알베도 효과’로 지구 평균 기온을 약 1°C 낮추는 냉각 피드백을 유발했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이 효과만으로는 북반구 빙상이 형성되기에 충분하지 않아 북극은 더 낮은 고도로 인해 대부분 무빙 상태를 유지했다.
이 연구는 지구 내부 과정이 기후 전환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다만 이 연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모델링 연구로, 과거 환경의 복잡성을 완전히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배출량 감축 확대, 탄소 제거 축소 시 미국 내 연간 33,000명 조기 사망 예방 가능
네이처 기후 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된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캠퍼스 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넷제로 배출을 달성하는 것은 미국의 공중 보건을 크게 개선하지만, 탄소 제거(CDR)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후 전략은 직접 배출 감축을 우선시하는 전략보다 대기 오염과 기후 관련 조기 사망을 더 많이 초래할 수 있다. 연구진은 통합 평가 모델에 두 가지 CDR 수준 시나리오(고CDR, 저CDR)를 적용하고 대기 질 및 역학 모델을 결합하여 미국 지역사회 수준의 건강 편익을 평가했다. 두 시나리오 모두 기준 시나리오(BAU)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와 관련 조기 사망을 크게 줄였으나, 저CDR 경로는 CDR 자체에서 발생하는 배출과 잔존 화석연료 사용을 더 많이 줄여 더 큰 건강 편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저CDR 시나리오는 고CDR 시나리오에 비해 2050년에 연간 약 33,000명의 조기 사망을 더 감소시켰다(BAU 연간 약 203,000명 → 고CDR 159,000명 → 저CDR 127,000명). 또한 미국 15대 대도시(인구 1억 명 이상)에서 저CDR 시나리오는 저소득 및 비백인 커뮤니티의 오염 노출을 더 크게 줄여 기존의 환경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모델 기반 시나리오 분석으로, 실제 결과는 정책 이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구진은 “기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대기 오염과 그 불공정한 영향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으며, 가장 큰 개선을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미 독액 성분, 꿀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바로아 응애 박멸 가능성 열어
태즈메이션 동굴거미(Tasmanian cave spider)와 일본 거대 깔때기거미(giant Japanese funnel-web spider)의 독액에서 추출한 펩타이드 성분이, 전 세계적으로 양봉 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는 바로아 응애(Varroa destructor)를 죽이면서도 꿀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선샤인코스트대학교(UniSC) 볼커 헤르지히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으며, 학술지 ’npj Drug Discovery’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와 전갈 독액 생물자원은행(거미 640종, 전갈 230종)을 활용해 50종의 독액을 선별했다. 표면 적용(topical application) 방식으로 바로아 응애에 처리한 결과, 75% 이상의 독액이 24시간 내에 응애를致死시켰다. 이후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인 두 가지 거미 독액에서 Ht1a와 Gg1a라는 특정 펩타이드를 분리했다. 이 펩타이드는 응애에만 선택적으로 독성을 나타냈으며, 벌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었다. 기존 화학 살충제에 대한 응애의 내성 증가로 대체 치료법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발견은 완전 생분해성이라는 장점을 가진 친환경적 치료제 개발의 첫 단계를 열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실험실 조건에서 얻어진 것이며, 실제 벌통 환경에서의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한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