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뉴스
57개국 연합, 산타마르타 정상회의서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구축 착수
2026년 4월 콜롬비아 산타마르타에서 주로 남반구 국가들로 구성된 57개국이 모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1회 ‘화석연료 전환(TAFF)’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산타마르타 연합’으로 불리는 이들은 국가별 퇴출 로드맵 개발을 돕는 전담 과학 패널을 출범시켰으며, 회의에 참석한 콜롬비아와 프랑스가 최초로 자체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제 활동가 단체 ‘플래니터리 가디언스’의 맘펠라 람펠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자발적 연합의 선도적 행동이 다른 국가들의 동참을 압박하는 가장 즉각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6개 주, 해상 풍력발전 취소 계약 관련 트럼프 행정부 제소
뉴욕주를 포함한 미국 6개 주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 풍력발전 임대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체결한 10억 달러 규모의 합의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미 연방 정부는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가 뉴욕 및 노스캐롤라이나 연안의 풍력발전 단지 건설을 취소하고 석유 및 가스 사업에 투자하는 대가로 세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이끄는 주 정부들은 해당 계약이 관련 연방법을 위반하며 수많은 일자리와 청정에너지 보급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세계기상기구, 6~8월 엘니뇨 발생 확률 80% 경고
세계기상기구(WMO)는 6월에서 8월 사이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80%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폭염, 가뭄, 폭우 등 극한 기후 현상의 발생 위험을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WMO는 11월까지 엘니뇨 발생 확률이 90%를 넘어설 것이라며, 기후 변화가 그 파급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각국의 철저한 사전 대비를 촉구했다.
🧠 심층 분석
화석연료 무역 보호 조치에 맞서는 산타마르타 프로세스와 ISDS 개혁의 필요성
콜롬비아가 제1회 화석연료 퇴출 회의(산타마르타 회의)를 개최하기 직전, 스페인 에너지 기업 테르모칸델라리아 전력으로부터 1억 9,8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클라이밋 홈 뉴스’에 보도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가 각국의 화석연료 퇴출 정책을 어떻게 저해하는지 보여주는 시스템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2022년의 한 연구는 화석연료 투자자들의 잠재적 법적 청구액이 3,4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영국 싱크탱크 E3G와 퀸스 대학교 연구진은 ISDS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 장애물이며, 특히 글로벌 사우스의 개발도상국이 이러한 위험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 역시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유사한 소송을 당했으며, 이에 콜롬비아 정부는 기존 투자 보호 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이 자본 수출국으로서 ISDS 체제 해체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기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송 위험에 직면한 개발도상국들이 연합하여 구조적 개혁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퇴출 협정이 실패한 이유와 기후 금융에 미치는 의미
더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2025년 12월 찌르본-1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을 철회한 것은 민간 자본에 의존하는 국제 기후 금융 모델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미국과 영국 등이 주도한 214억 달러 규모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은 공공 자금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려 했다. 그러나 약속된 자금의 97% 이상이 상업적 대출로 구성되어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부채를 안겼고, 민간 투자자들은 복잡한 규제와 위험성을 이유로 자금 투입을 기피했다. 또한 연구진은 이 모델이 국영 전력 회사의 해체와 민영화를 압박해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국가의 제도적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화석연료의 효과적인 퇴출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무상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주도의 녹색 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기후 금융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해외로 수출된 ‘재활용’ 플라스틱의 소각 실태와 건강에 미치는 시스템적 영향
콜로라도 대학교 볼더 캠퍼스의 연구진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재활용 명목으로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로 수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상당수가 노천에서 소각되며 심각한 대기 오염과 건강 위험을 유발하고 있다. 2018년 중국의 플라스틱 수입 금지 이후 폐기물 흐름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이동했다. 위성 관측 및 화물선 추적 데이터를 분석한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 대형 노천 쓰레기장 주변의 미세먼지 오염이 이전 대비 평균 3.3%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이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폐암 등의 사망 위험을 높이는 수치다. 이에 대응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폐기물 수입을 제한했고, 유럽연합(EU)은 비OECD 국가로의 수출 금지를 결정했다. 미국 내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5~6%에 불과하고 자체 처리 용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입 금지를 넘어 플라스틱 총사용량 감축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도입 등 글로벌 폐기물 관리 시스템 전반의 정책적 전환이 필수적이다.
🔬 연구 및 기술
유럽연합의 수입품 탄소 가격 책정이 전 세계 기후 정책을 강화하는 방식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PIK)가 주도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주요 무역 파트너국의 자체적인 탄소 가격 책정 도입을 유도하여, EU 단독 시행 시보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3% 더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환경 및 자원 경제학자 협회 저널(JAERE)‘에 게재되었다. 이 발견은 국제 기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더라도 특정 지역의 정책이 글로벌 기후 완화 조치로 확산하는 현상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기후 위기 대응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연구진은 무역 경제학과 게임 이론을 결합한 경제 모델을 개발하고, 56개 경제 부문 및 43개국의 무역 흐름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활용해 정책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모델은 EU가 톤당 100달러의 탄소 가격을 적용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했다. 분석 결과, 한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이 자국 내 탄소 가격 제도를 시행하여 기후 연합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CBAM 적용 산업 부문이 확대될 경우 미국을 포함한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나, 중국은 탄소 가격이 톤당 20달러 미만일 때만 동참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단, 연구진은 해당 연구의 구체적인 정량적 수치가 특정 모델링 가정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명시했다. 그럼에도 다양한 모델링 조건 하에서 EU의 제도가 타국의 탄소 정책 강화를 촉발한다는 핵심 결론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북극 강이 붉게 녹스는 원인과 독성 오렌지색 물의 향후 확산 예측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기후 온난화로 영구동토층이 해빙되면서 북극의 청정 강들이 독성 철 입자로 인해 오렌지색으로 변하는 두 가지 주요 메커니즘이 규명되었다. 이 발견은 기후 위기가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심각한 연쇄 반응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알래스카 퍼시픽 대학과 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 캠퍼스(UC Riverside) 등 공동 연구진은 알래스카 브룩스 산맥의 광범위한 지역부터 단일 개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의 수계를 조사했다. 또한 인근 레드 독(Red Dog) 광산의 장기 시추공 지온 데이터와 하천 화학 성분 샘플링 데이터를 결합 분석하여 영구동토층 해빙과 하천의 화학적 변화 간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고지대에서는 황철석이 포함된 암석이 해빙 후 물 및 산소와 반응해 산성 암석 배수(acid rock drainage)를 일으켜 황산과 금속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지대 습지에서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미생물이 철을 대사 과정에 사용해 수용성으로 변환시키고, 이것이 지표수의 산소와 만나 녹을 형성했다. 또한 연구진은 여름철 해빙 시 방출된 철이 토양에 갇혀 있다가 이듬해 강으로 유입되는 지연 효과를 발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온 데이터를 활용해 향후 금속 수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진은 이러한 자연적 오염 과정이 특정 지점에서 발생하는 광산 유출수와 달리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이 현상은 러시아, 캐나다 북부, 안데스 및 알프스 산맥 등 유사한 지질 조건을 갖춘 전 세계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산불 생존과 대피로 수의 임계치 분석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UC Santa Barbara) 연구진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된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의 외부 연결 도로 수가 산불 사망률을 예측하는 주요 지표이며, 약 6개의 대피로를 기점으로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 지역이 미국 서부 등 특정 지역을 넘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취약 지역의 인프라 한계를 파악하여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연구진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342명의 산불 사망자 데이터를 공간 정보화하고, 인구 5만 명 미만의 모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대피로 데이터, 산불 위험 지도, 인구조사 통계를 결합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피로가 추가될수록 사망자 수는 급감했으나 그 효과는 출구 6개 부근에서 임계점에 도달해 그 이상에서는 추가적인 보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출구가 4개였던 2023년 라하이나(102명 사망)와 2개였던 2020년 베리 크리크(13명 사망) 등 대피로가 부족한 지역에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약 1,700만 명이 대피로가 부족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다만 연구진은 지형적, 생태적, 비용적 제약으로 인해 새로운 도로 건설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도로 수와 사망 감소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이므로, 조기 경보 시스템 개선 및 사전 계획된 임시 피난처 확충 등 다각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