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뉴스
미국 24개 주,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후 규제 근거 폐지에 소송 제기
매사추세츠와 캘리포니아 등 미국 24개 주와 지방 정부 연합은 온실가스의 공중 보건 위협을 인정한 2009년 ‘위해성 판결(endangerment finding)‘을 폐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청(EPA)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미국 기후 규제의 핵심 과학적 근거이자 자동차 및 발전소 배출 기준의 바탕이 되는 이 판결의 폐지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EPA는 청정대기법이 국지적 오염에만 적용될 뿐, 전 지구적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 배출 규제 권한은 기관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국방 예산 확충 위해 해외 기후 지원금 삭감
영국 정부가 국방 예산 증액을 위해 향후 3년간 해외 기후 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계획 대비 10% 이상 삭감한 연간 약 20억 파운드 수준으로 축소한다고 이베트 쿠퍼 외무장관이 의회에서 발표했다. 이는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재원을 세 배로 늘리기로 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글로벌 합의에 역행하는 조치다. 야당 의원들과 환경 단체들은 기후 변화 대응이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며 이번 삭감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 논란의 알래스카 북극 지역 석유 시추권 매각
석유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경매를 통해 알래스카 북극 130만 에이커 이상의 지역에 대한 석유 시추권을 확보했다. 이번 매각에는 야생동물 보호와 원주민의 생계 유지를 위해 설정되었던 보호 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미 내무부는 이번 매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억 6,40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발표했으나, 환경 단체와 일부 원주민 사회는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 심층 분석
글로벌 구리 수요 폭증과 공급 부족이 전력화 및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장, 전기차 보급, 기후 변화로 인한 냉방 수요 증가로 전 세계 구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구조적인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콜로라도 광업대학교와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도 2050년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은 연간 3천만 톤에 그쳐 예상 수요인 3천7백만 톤에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재활용(최대 35% 충당)이나 대체재 활용만으로는 근본적인 격차를 메울 수 없다. 신규 광산 개발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20~30년이 소요되며, 가격 변동성은 기업의 대규모 장기 투자를 저해한다. 연구진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지속하려면 환경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인허가 규제를 간소화하고 구리 가격 상승을 수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공급망 전반에 걸친 투자 부족을 방치할 경우 향후 전력망 개선 지연과 디지털 산업 성장 둔화라는 시스템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너지 위기가 초래하는 구조적 부의 불평등과 영구적 초과 이윤세의 필요성
매사추세츠 애머스트 대학교 연구진이 ‘에너지 연구 및 사회 과학(Energy Research & Social Science)’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유가 폭등은 가계의 부를 극소수 부유층에게 집중시키는 심각한 구조적 불평등을 초래한다. 연구진은 2022년 에너지 위기 당시 발생한 화석연료 기업의 막대한 수익 흐름을 추적했다. 그 결과, 미국 내 화석연료 투자 수익의 50%가 상위 1%에게 귀속된 반면, 인구 하위 50%가 차지한 비중은 1%에 불과했다. 저소득층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가계 예산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상위 0.1%는 화석연료 이윤을 통해 인플레이션 부담을 완전히 상쇄하는 시스템적 모순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막대한 화석연료 자본 집중은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를 위축시켜 기후 위기 대응을 후퇴시킨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유가가 다시 급등하는 현재, 연구진은 서민 경제를 보호하고 저탄소 전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가스 기업에 대한 영구적인 초과 이윤세(windfall tax) 도입과 다자간 도매가 상한제 적용을 촉구했다.
다국적 기업의 ISDS 소송 급증이 중남미 환경 정책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Transnational Institute의 데이터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소송이 급증하며 각국의 환경 보호와 청정에너지 전환 노력이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해당 지역 국가들은 총 419건, 366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 직면했으며, 2014년부터 2024년 사이 소송 건수는 133% 증가했다. 특히 광업 및 에너지 부문이 전체 소송의 23%를 차지했다. 해당 보고서의 저자 베티나 뮐러는 막대한 배상금에 대한 두려움이 국가의 규제 권한을 제한하는 ‘규제 위축(regulatory freeze)’ 효과를 낳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판결된 사건의 약 3분의 2가 투자자 승소로 이어졌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는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으나, 콜롬비아의 광산 폐쇄 사례에서 보듯 배상 책임을 면하더라도 막대한 법률 비용이 발생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 이에 따라 볼리비아 등 일부 국가는 ISDS를 헌법으로 금지하거나 관련 기구에서 탈퇴하는 등 정책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 연구 및 기술
연구에 따르면 원시림이 인공림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한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된 스웨덴 룬드 대학교 연구진의 논문에 따르면, 스웨덴의 원시림은 인공림보다 평균 83%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천연림을 인공림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탄소 손실이 기존 추정치보다 3~8배 크다는 점을 입증하여 기후 위기 대응 및 산림 관리 전략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연구진은 인간 활동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숲을 식별하기 위해 약 10년에 걸쳐 지도를 작성했으며, 스웨덴 전역에서 약 220개의 구덩이를 1미터 깊이로 파서 토양 내 탄소 저장량을 측정하는 광범위한 현장 조사를 수행했다. 분석 결과, 원시림은 60cm 깊이까지의 토양, 고사목, 살아있는 나무에서 인공림보다 78~89% 더 많은 탄소를 저장했다. 특히 원시림 토양에 저장된 탄소량만으로도 인공림 생태계 전체의 탄소량과 맞먹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이나 바이오 에너지 등 벌목으로 생산된 목재 제품은 수명이 짧아 이러한 탄소 저장량 격차를 상쇄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스웨덴 산림을 대상으로 한정된 결과이나, 남아있는 원시림의 보호와 복원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기후 개선 효과를 제공한다는 명확한 현장 증거를 제시한다.
남극 빙하 코어 연구, 300만 년 전 온실가스와 해양 온도 기록 복원하다
미국 국립과학재단 최고령 빙하 탐사 센터(COLDEX) 소속 오리건 주립대학교 및 우즈홀 해양연구소 공동 연구진은 남극 고대 빙하 분석을 통해 지난 300만 년간의 지구 기후 기록을 복원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두 편의 논문으로 발표했다. 연구진은 동남극 빙상 가장자리인 앨런 힐스(Allan Hills)에서 채취한 빙하 코어 샘플을 분석했다. 첫 번째 연구는 얼음에 갇힌 공기 속 비활성 기체 비율을 측정해 전 지구적 평균 해양 온도를 추적했고, 두 번째 연구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를 직접 측정했다. 분석 결과 지난 300만 년 동안 해양 평균 온도는 2~2.5도 하락했다. 해양 심층부는 300만 년 전부터 약 100만 년 동안 초기에 집중적으로 냉각된 반면, 표층 온도는 100만 년 전까지 점진적으로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는 270만 년 전 250ppm에서 100만 년 전까지 약 20ppm 소폭 감소하며 300ppm 미만을 유지했고, 메탄 농도는 500ppb로 변함이 없었다. 이는 현재의 이산화탄소(약 425ppm) 및 메탄(1,935ppb) 농도가 지난 300만 년과 비교해 전례 없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어 현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또한 과거의 지구 한랭화가 온실가스의 소폭 감소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온실가스 외에 지구 반사도, 빙하 면적 변화, 해양 순환 등 다른 기후 시스템 요소가 함께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 연구는 앨런 힐스 빙하의 특성상 얼음의 흐름으로 인해 지층이 변형되어 기후 기록이 연속적이지 않고 특정 시기의 환경 조건만을 보여주는 스냅샷 형태라는 한계를 지닌다.
탄소 저장고 열대 이탄지 산불, 2000년 만에 최고치 기록
엑서터 대학교(University of Exeter) 연구진은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및 오스트랄라시아의 이탄층에 보존된 숯을 분석한 결과, 20세기 들어 열대 이탄지(peatlands)의 산불이 2000년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글로벌 체인지 바이올로지(Global Change Biology)‘에 발표했다. 전 세계 숲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하는 지하 탄소 저장고인 이탄지가 불타면 대규모 탄소가 배출되어 전 지구적 온난화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이번 발견은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연구진은 과거 2000년 이상의 산불 패턴을 재구성하기 위해 여러 대륙의 이탄 퇴적물 기록을 조사하는 관찰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열대 이탄지의 산불 활동은 가뭄의 기간과 강도 등 자연적인 기후 패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지난 1000년 이상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며 이러한 장기적 추세가 역전되어 산불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랄라시아 일부 지역에서 산불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이는 농업을 위한 이탄지 배수, 산림 벌채, 토지 용도 변경 등 인간의 활동과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반면 남미와 아프리카의 접근이 어려운 외곽 이탄지에서는 아직 동일한 증가세가 관찰되지 않았다. 수석 저자인 유완 왕(Yuwan Wang) 박사는 인구 증가와 농업 확장에 따라 이들 지역 역시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연구는 과거 숯 기록을 통한 후향적 분석으로 인간 활동과 화재 증가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완벽히 증명할 수는 없으나, 인간의 토지 개발이 탄소 밀집 생태계의 화재 취약성을 높이고 있다는 강력한 상관관계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