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뉴스
남부 캘리포니아 ‘청정 난방 규제’, 사법부 지지 확보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산업용 난방 기기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획기적인 규제가 연방 항소 법원의 지지를 받았다. 2024년에 도입된 이 규정은 로스앤젤레스 광역권 내 100만 개 이상의 가스 기기의 배출 기준을 강화해 시간당 5.6톤의 NOx를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해당 지역 자동차 배출가스 절반을 줄이는 효과와 맞먹는다. 법원은 이 조치가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가스 기기 제조사와 건설 업계의 제소를 기각했다.
파월 호수, 사상 최저 수준 위기…미국 서부 가뭄 심화
미국 서부 최대 저수지 중 하나인 파월 호수가 올봄 사상 유례없이 낮은 수위를 기록하며 위기에 직면했다고 과학자들과 수자원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겨울철 눈 덮임 부족과 3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봄철 유출량이 급감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약 22%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7개 주와 수많은 부족 국가에 전력과 식수를 공급하는 콜로라도 강 수자원 협상이 더욱 난관에 봉착했다.
엘니뇨, 태평양 어업 지도 뒤흔들다…멸치 사라지고 참치는 풍년
‘슈퍼’ 엘니뇨가 태평양 전역의 어업에 큰 혼란을 일으키며 국가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페루 정부는 자국의 주요 수출품이자 전 세계 어유 및 동물 사료의 핵심 공급원인 멸치 어업 시즌을 무기한 중단했다. 반면,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참치 어획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어민들에게 특별한 수확을 안겨주고 있다. 엘니뇨는 해류와 수온 변화를 통해 일부 어종은 사라지게 하고 다른 어종은 풍부하게 만들어, 안정적인 어업과 수산물 가격에 큰 변동성을 초래한다.
🧠 심층 분석
거대한 탄소 포집 사기: 번햄이 되찾아야 할 수백억 파운드의 낭비
영국 정부의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기후 완화 효과는 미미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가디언 칼럼니스트 조지 몬비엇는 정부가 2050년까지 CCS 프로그램에 2640억 파운드를 지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 발표치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대부분이 소비자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몬비엇는 CCS의 주된 용도가 새로운 화석연료 및 목재 발전소에 부착되는 것이며, 이는 오히려 가스 사용량을 증가시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늘리고 탄소 배출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의 배후에 석유 메이저 기업들의 로비가 있다고 지적하며, BP가 CCS를 기후 해결책으로 과학적으로 포장하는 데 관여했다는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 결국 CCS 프로그램은 공적 자금을 통해 화석연료 산업의 존속을 보장하는 수단이며,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저장 기술로의 전환이 더욱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이라고 결론지었다.
비밀스러운 ISDS 제도가 기후 행동을 무력화하는 방식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각국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외국 기업에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 Inside Climate News의 심층 조사 ‘Cashing Out’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제도가 기후 행동을 저해하는 체계적 위협임을 밝혀냈다. ISDS는 수천 개의 국제 투자 협정에 포함된 조항으로, 외국 기업이 정부의 환경·공중보건 정책으로 이익이 침해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문제는 중재 재판소가 단순한 이익 감소까지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공개된 사례만으로도 화석 연료 기업들은 828억 달러 이상을 정부로부터 받아냈으며, 이는 상당히 과소추정된 수치다. 기후 관련 소송은 새로운 영역이 되었고, 미국은 송유관 폐쇄로 인한 150억 달러 청구를 간신히 피했다. 특히 저소득 국가는 더욱 취약하다. 에콰도르는 원유 의존도를 심화하며 ISDS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가이아나와 모잠비크는 각각 210억, 310억 달러의 잠재적 청구에 직면했다. ISDS는 항소권이 사실상 없고, 중재인이 동시에 다른 사건의 기업 변호를 맡는 이해충돌이 만연하며,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기업들은 ‘미래 이익 손실’이라는 투기적 계산으로 수십억 달러를 청구하며, 이는 정부의 규제 의지를 위축시키는 억제 효과를 낳는다. 그린란드의 우라늄 채굴 금지 부활, 뉴질랜드의 해양 석유 탐사 제한 실패 등이 대표적 사례다. 월스트리트의 소송 투자 자금은 이러한 시스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 제도는 기업이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를 저질러도 국가가 제재하면 그 자체를 보상 청구의 빌미로 삼게 만드는 구조적 모순을 지닌다.
심해의 권력 역학
그린피스 보고서는 심해저 채굴이 단순한 환경 재앙을 넘어, 태평양 식민지 역사의 현대적 반복이자 자원 전쟁으로 위장한 일방적 권력 장악 행위라고 비판한다. 보고서는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지에서 심해저 개발 시도가 법적 도전, 의회 제동, 지역사회·과학계·어업·환경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사회는 심해저 채굴을 기다리지 않으며, 오히려 이에 맞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린피스는 국제해저기구(ISA)와 심해저 채굴을 둘러싼 권력 게임이 2026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 전망하며, 국제사회가 이 자원 쟁탈전을 저지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도 짧은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고 주장한다.
🔬 연구 및 기술
지구공학, ‘슈퍼 엘니뇨’ 약화시킬 수 있을까?
기후학자들은 ‘슈퍼 엘니뇨’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름을 밝게 만드는 지구공학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는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게재되었으며, 기후 위기 속에서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대한 단기적이고 표적화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구진은 2019-2020년 호주 ‘검은 여름’ 산불에서 발생한 연기가 태평양 남동부의 구름을 밝게 만들어 라니냐와 유사한 기후 패턴을 유발한 ‘자연 실험’에 주목했다. UC 샌디에이고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케이트 리케(Kate Ricke)와 제시카 완(Jessica Wan)이 이끄는 팀은 계절 예측 모델을 사용해, 만약 이러한 구름 밝게 하기 효과가 슈퍼 엘니뇨 발생 전에 의도적으로 적용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시뮬레이션했다.
모델링 결과, 태평양 남동부나 중부에서 해양 구름 밝게 하기(mCB)를 전략적으로 시행할 경우 엘니뇨의 온난화 및 강수 패턴이 유의미하게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엘니뇨 초기에 개입할수록 효과가 컸으며, 중부 태평양에서 시행 시 라니냐의 냉각 및 건조 효과가 40% 이상 증가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엘니뇨와 같은 단기 자연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일시적’ 지구공학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접근법이 아직 초기 연구 단계에 있으며, 실제 적용 전에 잠재적 부작용과 사회적, 기술적 위험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컴퓨터 모델링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환경에서의 불확실성과 예상치 못한 결과를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현재 형성 중인 엘니뇨에 이 기술을 테스트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변화로 아마존 원주민, 사용 식물 3분의 1 이상 잃고 생물문화유산 26% 감소할 것
취리히대학교(UZH) 연구진은 아마존 원주민의 생물문화적 유산이 기후변화와 언어 소멸의 복합적 영향으로 2060년에서 2080년 사이에 최대 26%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최초의 정량적 예측을 네이처 저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500년간의 700개 참고문헌에서 아마존 원주민이 사용하는 5,796종의 식물 데이터를 종합하고, IPCC의 세 가지 기후 시나리오에 기반한 8,429종의 분포 모델을 통해 종 소멸과 언어 소멸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간이 사용하는 식물 종의 분포 범위는 사용되지 않는 식물보다 더 크게 위축되어 원주민 문화는 평균 28~34%의 식물 종과 18~23%의 생태계 서비스를 잃을 것으로 예측된다. 식물 종이 사라지면 그와 연결된 원주민의 지식, 언어, 관습도 함께 소멸되며, 이 현상은 아마존 생물군계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넘어 독특한 문화 유산까지 파괴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지하수 망간 오염, 전 세계 2억 명 위협… Eawag 연구진 세계 최초 위험 지도 제작
망간은 필수 미량 원소이지만 과도한 농도에서는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스위스 연방수리과학기술연구소(Eawag)의 두 연구자가 지하수 내 망간에 대한 세계 최초의 위험 지도를 제작했다. 연구진은 전 세계 약 30만 개의 지하수 측정 데이터와 50개 이상의 환경 변수를 자체 개발한 머신러닝 모델에 입력하여 망간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리터당 8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했다. 그 결과, 갠지스-브라마푸트라 삼각주, 메콩 삼각주, 홍강 삼각주 등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대형 하천 삼각주와 젊은 퇴적층 지역이 고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오염 지도를 인구 데이터 및 식수 공급 정보와 결합하여 전 세계적으로 1억 8000만 명에서 2억 2000만 명이 WHO 기준을 초과하는 망간 농도의 물을 소비할 수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이 아시아에 거주한다고 추산했다. 이는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다. 연구는 저산소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 망간 산화물이 환원되어 지하수로 용해되는 지구화학적 과정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유럽의 경우 지질학적 위험 지역이 일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인구가 현대적인 정수 처리를 거친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제한적이다. 연구 결과는 학술지 ‘네이처 워터(Nature Water)‘에 게재되었으며,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지하수 자원 관리 및 식수 안전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연구진은 이 지도가 현장 측정을 대체할 수 없으며 확률을 보여줄 뿐이라고 한계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