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뉴스
EU, 업계 로비 이후 산림벌채방지법 규제 대상에서 가죽 제외 추진
지난 5월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가죽 업계의 지속적인 로비에 따라 산림벌채방지법(EUDR) 규제 대상에서 가죽과 원피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공식 제안했다. 가죽 업계는 원피가 육류 생산의 부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비영리단체 어스사이트(Earthsight)와 학술지 네이처 푸드(Nature Food) 등의 연구는 가죽 수요가 중남미 등지의 산림 훼손을 주도하는 핵심 요인임을 지적했다. 환경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산림 벌채로 생산된 소고기의 수입은 규제하면서도 동일한 소에서 나온 가죽은 유럽 내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하는 심각한 규제 허점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중동 분쟁 여파 속 아시아, 강력한 엘니뇨 발생 가능성에 위기 고조
세계기상기구(WMO)는 5월에서 7월 사이 과거 1997년에 버금가는 강력한 엘니뇨가 발생해 아시아 지역에 폭염과 가뭄, 폭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중동 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연료 공급난을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엘니뇨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과 수력 발전량 감소로 에너지 위기가 가중될 전망이다. 기상 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식량 안보 위협이 함께 커지면서 전문가들은 재생 에너지 기반의 전력망 다각화를 권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환불 합의한 해상풍력 기업, 유럽에서는 주요 성과 달성
해상풍력 개발사 오션윈즈(Ocean Winds)는 프랑스 남부에서 30메가와트(M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를 통해 전력망 공급을 시작하며 기술적 진전을 이뤘다. 반면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캘리포니아 및 뉴욕 인근 해상풍력 사업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약 9억 달러를 환불받아 액화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 등 규제 당국은 해당 합의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 심층 분석
기후 정책과 생활비 위기 극복을 연계하는 ‘녹색 경제 포퓰리즘’ 대두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기후와 공동체 연구소(CCI)는 기후 정책이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기후 위기 대응을 생활비 절감의 핵심 도구로 삼는 ‘녹색 경제 포퓰리즘’ 의제를 제안했다. CCI와 여론조사 기관 데이터 포 프로그레스의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70%가 기후 행동이 생활비를 낮출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를 근거로 CCI는 기후 위기가 경제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며, 기업 이익 중심의 경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의제는 거시적 인프라에 치중했던 과거 그린 뉴딜이나 체감 효과가 낮았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계를 보완하여 무상 대중교통, 임대료 상한제 등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정책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비용 억제로 인한 일자리 질 하락을 우려했으며, 전문가들은 고부채 환경에서의 대규모 공공 지출과 규제 중심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며 추가적인 합의 도출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부 업무 민영화 확대 속, 연방 계약업체 대상 소송의 구조적 난관 심화
미국 대법원이 기업들이 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소송을 이관하기 더 쉽게 만드는 만장일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시민들이 연방 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스태프 타이(Steph Tai) 교수가 ‘더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을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은 셰브론(Chevron)의 주법 위반 소송에서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방 정부 계약자로서 활동했다는 기업 측 주장을 수용해 연방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했다. 원고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 절차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주 법원과 달리, 연방 법원은 배심원 선정 통제가 강하고 기각 판결이 쉽게 나오는 등 소송 요건이 까다롭다. 국방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이나 이민세관집행국(ICE) 시설 운영 등 정부 업무의 민영화가 가속화되는 현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기업의 AI 편향성이나 환경 훼손 등에 대한 대중의 사법 접근성을 시스템적으로 약화시키는 선례가 될 것이다.
PJM 전력망 연계 절차 재개, 4년간의 지연이 청정에너지 전환에 미친 구조적 타격
미국 최대 전력망 운영사인 PJM 인터커넥션이 4년 만에 전력망 연계 승인 절차를 재개했으나, 장기간의 승인 중단이 이미 주 정부의 청정에너지 전환 목표와 소비자 경제에 구조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어드밴스드 에너지 유나이티드 등 에너지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PJM은 새 승인 절차를 통해 220기가와트 규모의 811개 프로젝트를 접수했다. 과거 대기 물량의 95%가 재생에너지였던 것과 달리, 새 목록은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전체 용량의 약 55%를 차지해 화석연료 중심으로 재편됐다. 비판론자들은 4년의 적체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74%가 철회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메릴랜드주 등의 탈탄소 정책을 지연시키고 소비자가 노후 석탄 발전 유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PJM 측은 연계 지연 원인이 인허가 및 공급망 문제 등 외부 요인에 있다고 반박했다. 천연자원방어협의회(NRDC)는 개편된 심사 방식이 진전이라 평가하면서도, 송전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2030년대 이전에는 실질적인 에너지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 연구 및 기술
유색 미세플라스틱, 대기 중 열 가둬 지구 온난화 악화시킨다
중국과 미국의 연구진은 대기 중을 떠도는 유색 미세플라스틱 및 나노플라스틱(MNP)이 열을 가둬 지구 온난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Nature Climate Change)’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는 미세플라스틱이 검은 탄소(그을음)가 대기에 가두는 열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열을 가둔다는 점을 밝혀내며, 플라스틱 오염이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조명했다. 기존 연구들이 플라스틱 색상에 따른 열 흡수 차이를 간과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진은 먼저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개별 플라스틱이 가진 광학적 특성(햇빛 흡수 및 반사율)을 측정했다. 이후 기상 패턴의 디지털 지도를 활용해 대기 중 플라스틱 입자의 농도를 추정하고, 이를 ‘복사 전달 모델(Radiative Transfer Model)‘에 대입하여 가둬지는 추가 열의 양을 계산했다. 분석 결과,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 색상의 입자는 무색 플라스틱보다 최대 74.8배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입자들로 인한 전 지구 평균 온난화 효과(직접 복사 강제력, DRF)는 1제곱미터당 0.039와트로 산출되었으며, 유색 MNP는 무색 입자에 비해 DRF를 15.3배 증폭시켰다.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그 온난화 효과가 지역 내 그을음의 거의 5배에 달했다. 연구진은 미세플라스틱이 복사 가열과 탄소 예산 교란을 동시에 유발하는 기후 변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본 연구의 온난화 기여도는 컴퓨터 모델링 및 대기 중 농도 추정치에 기반하여 계산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수십 년간의 심해 광물 채굴 연구, 해저 생태계에 미치는 위협 확인
영국 자연사박물관 에이드리언 글로버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의 문헌 고찰 결과, 심해 광물 채굴이 심해 평원에 수십 년간 영향을 미치며 열수분출공 생태계에는 치명적인 교란을 초래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이 연구는 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에 발표되었다. 심해 채굴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기술 전환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해양 생태계 훼손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연구진은 2년에 걸쳐 지난 50년 이상의 과학 논문과 데이터, 200개 이상의 출판 및 미출판 보고서를 검토해 채굴 대상 지역의 기준 생물 다양성과 실제 채굴 테스트의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심해 평원에서는 채굴의 가시적 환경 영향이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으나 일정 부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났다. 반면 활성 열수분출공과 해산의 경우, 독특한 생물종이 풍부하여 채굴 시 기존의 생물 다양성 보호 정책과 양립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 교란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진은 열수분출공 주변을 비롯한 여러 핵심 지역의 심해 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생물 다양성 손실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과학적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한계를 지적했다.
영양염 불균형이 열 스트레스보다 산호 질병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다
사우샘프턴 대학교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바닷물의 질소와 인 등 영양염 불균형이 해양 온난화로 인한 열 스트레스보다 산호 질병을 더 크게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발견은 기후 위기로 인해 위협받는 산호초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수온 상승 억제뿐만 아니라 지역적 수질 관리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통제된 실험실 실험을 통해 질산염과 인산염의 불균형이 산호와 공생하는 미생물 군집(마이크로바이옴)의 네트워크를 붕괴시키고, 기회감염성 미생물인 시아노박테리아가 증식하여 산호 조직을 괴사시키는 흑대병(BBD) 유사 병변을 유발함을 증명했다. 특히,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외부 감염이 아니라 건강한 산호 조직 내에 이미 존재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적으로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 세계 흑대병 발병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발병의 88% 이상이 영양염 비율이 심하게 불균형한 지역에서 발생한 반면, 최근 열 스트레스에 노출된 산호초 발병률은 16%에 불과했다. 다만, 이 전 세계 데이터 분석은 원인과 결과가 아닌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수온 상승 자체는 치명적인 산호 백화현상을 유발하므로 여전히 산호 생존에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남는다. 연구진은 농업 유출수와 폐수 배출 등으로 인한 영양염 불균형을 지역적 규모에서 관리하는 것이 산호 질병을 예방하는 핵심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