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뉴스
연방항소법원, 미시간 석탄발전소 가동 연장 명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상권한 남용 판결
미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이 3대0 만장일치로, 트럼프 행정부가 미시간주 석탄화력발전소 J.H. 캠벨 발전소를 폐쇄 유지시키기 위해 연방전력법 202조(c)의 비상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에너지부가 전시 등 극단적 상황을 위해 설계된 권한을 석탄발전소 폐쇄 저지에 반복 사용한 것을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으며, 해당 발전소는 소비자에게 약 2억7000만 달러의 비용을 부과하고 매년 66명의 사망과 400건 이상의 천식 발작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에너지부는 항소 가능성을 남겨뒀지만, 이 판결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이 총 7개 화석연료 발전소에 적용해온 비상명령 전략의 법적 근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으로 평가된다.
네팔 홍수 재해, 히말라야의 연쇄 재해 위험 드러내다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8월 26일 발생한 대규모 홍수는 네팔-중국 국경 부근 고산지대에서 빙하와 암석이 붕괴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붕괴 물질이 보테코시 강 지류를 약 18~19시간 동안 막아 자연 댐을 형성한 뒤 붕괴하며 발생했다. 유엔 집계 기준 1,000명 이상 사망, 약 4,000명 실종, 약 11,800명 구조된 이 재해는 빙하 붕괴, 산사태, 호수 월류 등이 몇 시간 안에 연쇄적으로 결합해 단일 재해보다 훨씬 큰 피해를 내는 ‘연쇄 재해’의 전형으로, 힌두쿠시 히말라야 지역의 재해 대비 체계가 개별 위험 요소가 아닌 연쇄 위험에 대응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촉발했다. 트리부반 대학의 바산타 라지 아디카리 박사는 이번 홍수의 에너지가 히로시마 원폭보다 크다고 계산하며 히말라야에서 경험한 최대 규모의 홍수라고 평가했다.
🧠 심층 분석
예방법이 있는데도 계속되는 규폐증 사망, 규제 후퇴 속 젊은 환자 급증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수십 년 전부터 예방법이 알려져 있던 규폐증(실리코시스)이 미국에서 젊은 노동자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버지니아 석탄광 노동자 존 로빈슨은 47세에 진단을 받았으며, 중부 애팔래치아 지역에서 지난 20년간 젊은 광부들의 진단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2018년경부터는 카운터톱 가공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집단 발병이 보고되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2024년 광산안전보건청(MSHA) 규칙은 허용 노출 한도를 시간당 100㎍/㎥에서 50㎍/㎥로 낮췄으나, 국립석재모래자갈협회(NSSGA) 등 산업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규칙 방어를 거부하면서 제8순회 항소법원이 효력을 정지시켰다. 조지워싱턴대학의 데이비드 마이클스 교수는 인공석재의 실리카 함량이 최대 90%에 달해 기존 OSHA 규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연구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연구는 중부 애팔래치아 석탄광부 3명 중 1명이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고, 뉴잉글랜드의학저널 연구는 캘리포니아 가공 노동자 약 600건의 규폐증 사례, 폐 이식 65건, 사망 31건을 확인했다. 애팔래치아 시민법률센터의 레베카 셸턴이 올해 상반기 MSHA 샘플을 분석한 결과, 표본 사업장의 17%가 한도를 초과했으며 고농도 광산이 중부 애플래치아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과거 노출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위험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연방 의회 소위원회는 환자 보호가 아닌 제조업체 소송 면제 법안을 논의했고, 캘리포니아 OSHA의 고실리카 인공석재 제조 금지 규칙 제정에 업계가 반발하는 등 규제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 예방 가능한 질병이 규제 지연과 산업계의 법적 대응으로 재확산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사례다.
해안 침식 속 산오노프레 방사성 폐기물 이전의 시한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허리케인 마리의 영향으로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선이 침식되면서 폐쇄된 산오노프레 원자력발전소 인근 해변에 방치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360만 파운드의 운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침식이 저장 시설을 위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UC 샌디에이고 지질학자 제임스 데이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수백 세대에 걸쳐 위험한 폐기물을 두는 것의 장기적 문제를 지적한다. 발전소 소유주인 에디슨은 해수면 상승으로 2050년 이전에는 방파제 침수가 없을 것이라며 시설의 견고성을 강조하지만, 연방정부의 영구 저장소 약속 불이행으로 전국 원전 사업체들이 매일 200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의 기반 입지’ 원칙에 따라 여러 주에 폐기물 저장 ‘캠퍼스’를 조성하려 하고 있으나, 유타주 내부에서도 지역사회 수용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심층 지질 저장소를 건설 중인 것과 달리, 미국의 폐기물 이전은 10~1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 연구 및 기술
연구: 감축 시나리오에서 남극해가 탄소 흡수원에서 배출원으로 전환될 수 있어
Science Advances 저널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Huiji Lee 등)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서 남극해가 탄소 흡수원에서 배출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전 세계 해양은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30%를 흡수하며, 그중 남극해가 40~50%를 담당하는 주요 탄소 흡수원이다.
연구팀은 방법론으로 두 가지 이상화된 장기 배출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하나는 순배출 제로(ZEC)에 도달하는 시나리오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 공기 포집을 통한 지속적인 음의 배출(NEG)을 포함하는 시나리오다. 각 시나리오마다 10개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모델의 최근 해양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관측 기반 추정치와 비교해 검증했다.
핵심 결과로,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남극해는 완만한 이산화탄소 흡수원에서 상당한 배출원으로 전환됐다.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하더라도 이 전환은 지속되며, 이는 빠른 회복이 아닌 지연된 반응임을 시사한다. 시뮬레이션상 남극해는 결국 제곱미터당 연간 약 8.6g(탄소)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ZEC 기준, NEG는 8.5g), 이는 2001년 남극해가 제곱미터당 연간 약 2.8g을 흡수했던 것과 대조된다. NEG 실험에서는 해양이 2154년경 순 흡수원에서 순 배출원으로 전환됐다.
연구팀은 전환의 원인으로 남극해 표층수의 지속적인 온난화를 1차 요인으로, 해수 알칼리도 감소를 2차 요인으로 지목했다. 따뜻한 물은 이산화탄소를 덜 용해하고, 알칼리도 감소는 해수의 화학적 흡수 능력을 약화시킨다. 그 결과 해양의 이산화탄소 분압이 대기보다 높아지면서 기압 경도가 역전되고, 해양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신 대기로 방출하기 시작한다.
다만 이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남극해 탄소 화학에 대한 예측은 모델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연구는 단일 모델만 사용했으며, 남극 빙상(지역 담수와 해양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모델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실제 미래 배출 경로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불확실하다. 연구진은 모델 기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알칼리도를 포함한 남극해 탄산염 시스템의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1.5°C 목표가 순배출 제로와 이산화탄소 제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주요 탄소 흡수원이 감축 노력에 예상과 달리 역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후 시스템이 긴 시차를 두고 반응할 수 있어 배출량 감축이 여전히 필수적임을 재확인시킨다.
연구: 남세균이 심해 탄소 격리의 주역으로 밝혀져 기존 통념에 도전
해양 생물 펌프(BCP)는 표층의 유기탄소를 심해로 운반해 수백~수천 년간 저장하는 주요 탄소 격리 경로다. 기존에는 상대적으로 큰 식물플랑크톤이 미세한 남세균(시아노박테리아)보다 탄소를 심해로 더 효율적으로 수송한다고 여겨졌으나, Jingjing Zhang 연구팀이 AGU Advances에 발표한 새 연구는 이 통념에 의문을 제기했다. 연구팀은 남중국해 수심 1,000m 지점에 퇴적물 트랩을 설치하고, 수년간 표층 식물플랑크톤 군집을 관측한 자료와 결합했다. 아미노산 탄소 동위원소 서명을 이용해 심해에서 포집된 탄소를 표층의 특정 플랑크톤 분류군과 연결한 결과, 심해에 격리된 탄소의 약 3분의 2가 진핵 미세조류가 아닌 남세균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미세조류 유래 탄소는 침강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손실되는 반면, 남세균 유래 탄소는 응집과 밸러스팅 과정을 통해 더 큰 입자에 통합되어 미생물 분해를 제한받으면서 효율적으로 가라앉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표층의 탄소 생산과 플랑크톤 구조는 계절과 영양염 가용성에 따라 크게 변하지만, 심해에서 포집된 탄소의 효율과 기원은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는 대형 플랑크톤이 우점하는 고위도 해역이 남세균이 풍부한 저위도 빈영양 환경보다 항상 유기탄소 격리 효율이 높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단일 해역(남중국해) 관측에 기반한 결과라는 점에서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해양 탄소 격리 모델의 구성 방식을 바꾸고, 기후 변화에 따른 생물 펌프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마존 중북부에서 기후 극단 현상 가속, 새로운 위험 지역 확인
랭커스터 대학교 연구진이 WWF 영국 및 50여 명의 국제 연구자들과 함께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아마존 중북부 지역이 기후 극단 현상이 가장 빠르게 심화되는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게재되었다. 연구팀은 아마존을 11km 격자로 나누고 위성과 지상 기상 관측소 자료를 결합한 고해상도 기온 및 강수량 데이터를 사용해, 1981년부터 2023년까지 43년간 전체 아마존 분지의 건기 기온 변화와 물 스트레스를 모델링했다. 분석은 평균적 변화율을 측정하는 ‘중심 경향’과 극단적 해를 강조하는 ‘극단 경향’ 두 가지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그 결과, 분지의 10%(7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 아프가니스탄보다 넓은 면적)에서 건기 극단 기온이 10년당 최소 0.75°C씩 상승했으며, 1981년 이후 3.22°C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기온 상승률(10년당 0.21°C)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주목할 점은 극단 기온 상승이 가장 빠른 중북부 지역이 삼림 벌채가 집중되는 남부 아마존의 ‘벌채 호(arc of deforestation)‘와 거리가 멀어, 이러한 변화가 지역적 토지 이용 변화가 아닌 전 지구적 기후 변화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존의 기후가 균일하게 변하지 않으며, 기후 극단 현상이 삼림 화재, 대규모 동식물 폐사, 강 수위 감소, 대기 오염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2026년 대형 엘니뇨 발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벌채 방지와 산불 대응 등 적응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연구는 관측 데이터 기반의 추세 분석으로, 특정 극단 현상과 생태계 피해 간의 인과 관계를 직접 규명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