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뉴스
호주 고등법원, 마운트 플레즌트 탄광 확장 승인 무효 판결…기후 사건 첫 판례
호주 연방고등법원이 3대 2 판결로 MACH Energy의 마운트 플레즌트(Mount Pleasant) 탄광 확장 승인을 무효화했다. 이는 호주 최고 법원이 기후 문제를 다룬 첫 사건으로, 다수 의견은 뉴사우스웨일스주 독립계획위원회가 해외에서 석탄이 판매·연소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범위 3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건 부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호주는 세계 2위 석탄 수출국으로, 이 판결은 향후 화석연료 프로젝트 승인에 구속력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네덜란드 NGO, 뉴질랜드의 EU 무역협정 기후 조항 위반 첫 불만 제기
네덜란드 환경단체 Both ENDS가 뉴질랜드가 해저 석유·가스 탐사 재개 등 기후 규제를 약화시켜 EU-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의 기후 조항을 위반했다며 EU 집행위원회에 최초의 기후 무역 불만을 제기했다. 2024년 발효된 이 협정은 세계 최초로 법적 구속력 있는 기후 조항과 제재 가능성을 담았으며, 이번 사건은 EU 무역협정의 기후 의무를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뉴질랜드 정부는 협정 위반을 부인했고, EU 집행위는 예비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EU ‘영원한 화학물질’ PFAS 규제안을 둘러싼 업계 로비전 격화
EU가 2027년 초 발표 예정인 PFAS(‘영원한 화학물질’) 전면 규제안을 앞두고 화학·제약·의료기기 업계가 최대한의 면제 조항을 확보하기 위해 브뤼셀에서 대규모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규제 대상은 1만여 개 물질에 달해 사실상 전례 없는 복잡성을 지니며,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12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광범위한 금지를 권고할 예정이다. 환경 단체는 업계의 로비 예산이 자신들보다 수배에 달한다며 규제안이 친기업적 흐름에 편승해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심층 분석
매사추세츠 기후 기만 소송, ExxonMobil 내부 문서 추가 공개로 증거 확대
매사추세츠주가 2019년 제기한 ExxonMobil 기만 소송에서 공개된 미공개 내부 문서들이 회사의 기후 대응 주장과 실제 내부 판단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Inside Climate News가 보도했다. 1988년 Exxon 연구 부서의 Frank Sprow가 작성한 메모는 온실가스 규제가 회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며 ‘자원 가치 보호’와 ‘사업 선택권 유지’를 연구 목표로 제시했고, 그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 메모가 회사 정책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문서들은 조류 바이오연료 목표가 내부적으로 ‘달성 불가능’하다고 평가됐음에도 회사가 이를 홍보했고, 탄소 포집 기술의 상용화 한계를 내부적으로 인지하면서도 기후 해결사로 광고했다는 증언을 담고 있다. 1997년 미국석유협회 회의 메모는 기후 과학에 대한 의문 제기, 경제적 비용 강조, 보수 싱크탱크 지원 등 전략적 대응 계획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 공개는 볼더시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 심리와 맞물려, 석유 기업에 대한 수십 건의 기후 책임 소송이 증거 개시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캘리포니아, 지연되는 송전망 구축에 압박 강화
캘리포니아의 송전망 건설 지연이 청정에너지 전환의 핵심 병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익사업위원회(CPUC)의 2025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약 22GW의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설비가 이미 지연 중인 송전 사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13.2GW는 지연되었거나 지연 위험에 처해 있다. 주는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20년간 연간 7~8GW의 용량을 추가해야 하며, 이는 현재 속도의 약 두 배에 달한다. 주 전력망 운영기관이 지난 5년간 약 280억 달러의 신규 송전 사업을 승인했으나, 실제 착수는 주요 유틸리티의 통제 아래 지연되고 있다. 이에 뉴섬 주지사는 지난주 AB 2493 법안에 서명해 유틸리티와 독립 송전 개발업체에 CPUC 허가가 필요한 주요 송전 사업의 일정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CPUC 내 송전 개발 감독관 직위를 신설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미국 전역에서도 송전 허가 장벽 완화가 상원 법안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2010년대의 송전 투자 부족이 현재 전국적 청정에너지 정체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콜롬비아 신정부, 프래킹 재개 추진…에너지 안보와 전환 사이 갈등 격화
몽가베이(Mongabay) 보도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신임 정부가 프래킹(셰일 가스·석유 채취 기술) 재개 방침을 밀고 나가면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전환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중부 마그달레나 계곡의 푸에르토 빌체스는 2021년 에콘페트롤과 엑슨모빌이 추진한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전임 페트로 정부가 이를 중단시켰다. 데라에스프리엘라 대통령은 확인 가스 매장량이 약 5.9년분으로 줄어든 점을 근거로 프래킹 전면 허용을 공약했다. 반면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는 50여 년의 석유 채굴 역사에서 얻은 이익이 적었다는 경험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으며, 서인도제비말매기 등 멸종위기 종 서식지와 수자원 영향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지하수 오염보다 폐수 처리와 대량 용수 사용이 실질적 위험 요소라고 지적한다. 스톡홀름환경연구소(SEI)는 ‘가스 공급 위기’ 프레임이 화석연료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2025년 태양광 발전량이 석탄을 처음으로 추월하는 등 전환은 진행 중이나, 프래킹은 상업 생산까지 수년이 소요돼 단기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 연구 및 기술
호주 남동부 산불 위기, 식민지 시기 토지 이용 변화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다
호주 멜버른 대학 연구진이 구나이쿠르나이(Gunaikurnai) 토지·수자원 공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호주 남동부 유칼립투스 숲의 산불 취약성은 기후 변화 이전의 식민지 시기 토지 이용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되었다.
연구진은 빅토리아주 동부 깁스랜드(East Gippsland)의 크로아잉골롱 국립공원 인근 호수 퇴적물 기록을 분석해 지난 1,000년간의 식생, 화재, 침식 변화를 재구성했다. 퇴적물에 보존된 숯에 대한 적외선 분석을 통해 과거 화재의 온도를 추정했으며, 이를 통해 식민지화 이전의 문화적 소각(저온 화재)이 식민지화 이후의 고온 산불로 대체되었음을 확인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화 이후 화재 온도가 상승했고, 둘째, 유칼립투스 피복이 약 4배 증가했으며, 셋째, 개방된 삼림지대(woodland)가 울창한 숲으로 변했고, 넷째, 토양 침식이 증가했다. 연구진은 고온 화재가 먼저 발생해 유칼립투스 급증을 유도하고 숲을 치밀하게 만들어 연료를 축적시켰다고 해석했다. 기후 기록상 식민지화 이전에도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검은 토요일(Black Saturday) 수준의 위험한 화재 기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나, 문화적 소각으로 유지된 개방적 경관이 재앙적 화재로부터 토지를 보호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호주 산불 위기의 원인을 기후 변화만이 아닌 식민지 토지 이용의 유산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토지 변화가 인위적 기후 변화보다 선행했기 때문에, 현재의 산불 취약성에 식민지 시기 토지 이용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전통 소유자(Traditional Owners)에 의한 문화적 소각의 회복이 산불 위험 완화의 필수 요소라고 결론지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다. 이 연구는 단일 지역(크로아잉골롱 국립공원)의 퇴적물 기록에 기반한 재구성 연구이며, 화재와 식생 변화 사이의 인과 관계는 연구진의 해석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과거 경관과 화재 양상의 재구성은 퇴적물 보존 상태와 분석 방법의 한계를 내포하므로, 결과를 다른 지역으로 일반화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아마존 산불이 만들어내는 오존이 숲의 탄소 흡수 능력 약화
아마존 산불이 발생시키는 지표 오존이 남아 있는 숲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크게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영국 엑서터 대학교,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교(ETH 취리히), 제임스 쿡 대학교 공동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어스 앤 환경(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에 게재한 이 연구는 1997년부터 2024년까지 약 30년간의 관측 자료와 전 지구 식생 모델을 결합해, 산불 활동과 가뭄에 따른 오존 피해의 변화를 추적했다.
연구 결과, 산불 유발 오존으로 인한 탄소 흡수 감소량은 산불이 직접 배출한 탄소량의 약 24%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즉, 산불은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배출할 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나무들의 잎을 손상시켜 이후의 탄소 흡수 능력까지 떨어뜨리는 이중의 영향을 미친다. 이 효과는 주요 가뭄 시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지난 30년간 아마존에서 가장 극심했던 세 차례의 가뭄(1997/98년, 2015/16년, 2023/24년)은 모두 엘니뇨 기간과 겹쳤다. 특히 2023/24년 가뭄 당시 오존 피해는 이전 10년 평균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했다.
아마존의 거의 모든 산불은 농경지 개간 등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며, 오존 피해는 농경지가 우림으로 확장되는 ‘삼림 파괴의 호(Arc of Deforestation)’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2차 탄소 손실이 대부분 예방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삼림 파괴와 훼손을 줄이는 정책이 직접적인 배출과 오존 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연구는 관측 자료와 모델링에 기반한 것으로, 오존 피해가 나무 생리에 미치는 세부적 기작을 실험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아니다. 연구진은 올해 강한 엘니뇨가 발달 중이라는 기상 예보를 근거로, 2024년 수준의 대규모 은폐된 탄소 손실이 재현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는 아마존이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탄소 흡수원이라는 점에서, 대기 오염·토지 개간·기후 변화를 분리된 문제가 아닌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다뤄야 함을 시사한다.
해양 산성화가 식물성 플랑크톤의 인 대사를 재편한다
중국 황해수산연구소와 하얼빈공업대학교 연구팀이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해양 산성화가 규조류의 인 대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해양 먹이망의 기초이자 지구 산소의 약 절반을 생산하는 유기체로, 이번 발견은 기후 위기와 해양 생태계의 영양 균형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연구팀은 실험실에서 규조류 일종인 Thalassiosira pseudonana를 880일, 1,000세대 이상 배양했다. 현재 해양 조건을 모사한 대조군, 저인산염 환경, 고이산화탄소 환경, 그리고 두 스트레스가 결합된 환경 등 네 가지 조건에서 성장률, 유전자 발현, 세포 내 화학 성분 변화를 추적했다. 변화가 일시적 스트레스 반응인지 유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이산화탄소에서 진화한 규조류를 1,000세대 후 정상 이산화탄소 수준으로 되돌려 관찰했다. 또한 연안의 자연 플랑크톤 군집 실험, 전 세계 유전자 발현 데이터 분석, 2100년까지의 지구 시스템 모델 예측을 병행했다.
주요 결과로는 고이산화탄소 조건에서 규조류가 더 빨리 성장했고, 정상 이산화탄소 수준으로 되돌려도 높은 광합성률이 유지되어 변화가 유전됨을 시사했다. 저인산 조건에서 고이산화탄소에 노출된 세포는 탄소 대비 유기 인 함량이 약 26% 감소했으나, 이산화탄소 수준이 바뀌면 회복되어 인 배분이 유연하게 조절됨이 확인됐다. 세포는 저장 인을 소모하고 인이 없는 막 지질로 전환해 적은 인으로도 성장을 유지했으며, 이로 인해 탄소 축적이 인 저장과 점진적으로 분리됐다. 연안 자연 군집, 특히 인산염이 결핍된 지역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연구진은 해양 산성화에 따른 인 대사 변화의 방향이 모든 분류군에 보편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가 해양 생태계 전반의 영양 균형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실험실 배양 결과가 자연 환경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