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뉴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
가디언(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적인 화석 연료 공급 부족과 심각한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비축유 4억 배럴을 방출하고 에너지 소비 감축을 촉구한 가운데, 각국은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긴급 조치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연료 배급제 시행, 근로 시간 단축, 탈석탄 계획 연기 및 석탄 발전 가동 재개 등 공급망 보호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브라질 은행들, 농업 대출 심사 시 위성 삼림 벌채 데이터 확인 의무화
AP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의 금융 기관들은 농업 대출을 승인하기 전, 국립우주연구소(INPE)의 위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토지가 2019년 7월 이후 불법 삼림 벌채 지역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 농업계의 자본 접근성을 환경 보존 및 지속가능성 정책과 연계하여 아마존 열대우림 등 주요 생물 군계의 파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농가 단체는 대출 제한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농장주가 해당 벌채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 미세플라스틱 및 의약품 식수 오염물질 지정 추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사상 처음으로 미세플라스틱과 의약품을 식수 오염물질 후보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향후 식수 내 해당 물질의 규제 신설로 이어질 수 있는 첫 단계로, 보건복지부도 인체 내 미세플라스틱 연구 및 제거를 위한 1억 4,4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함께 발표했다. 다만 환경 단체들은 해당 목록 등재가 실제 강력한 규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심층 분석
AI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구글의 기후 목표 선회: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 추진
영국 가디언지는 리서치 기관 클린뷰(Cleanview)의 보고서를 인용해, 구글(Google)이 텍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해 대규모 천연가스 발전소 프로젝트와 협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루소 에너지(Crusoe Energy)가 주도하는 933메가와트 규모의 이 발전소는 연간 약 4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 측은 전력 구매 계약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막대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AI 개발 경쟁이 정보기술(IT) 산업 전반의 기후 정책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한다. 2030년 탄소 중립을 공언했던 구글은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로 인해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48% 증가했으며, 최근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을 인정했다. 구글뿐만 아니라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 기업들 역시 AI 인프라 가동을 위해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AI 산업의 성장과 탄소 감축 목표 간의 체계적 충돌이 현실화하고 있다.
그린피스 보고서, 주요 어업 관리 회의 국가 대표단의 최대 3분의 1이 어업계 관계자로 나타나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조사 결과 주요 어업 관리 회의에 참석하는 국가 대표단의 최대 3분의 1이 어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일부 사례에서는 그 비율이 45%에 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은 이해관계자가 어업 규범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들어 해양 보호 조치를 약화시키는 시스템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그린피스 측은 이러한 이익 집단의 개입이 최근 발효된 글로벌 해양조약의 이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지역수산기구(RFMO)를 통한 어업계의 로비로 해양 보호구역 지정 절차가 지연될 경우 과학계가 제시한 최소한의 회복 기준인 전 세계 해양 30% 보호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린피스는 2027년 1월 열릴 제1차 해양 당사국총회(COP)를 앞두고 어업 관리 기구가 보호구역 제안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 등 산업계의 간섭과 의도적 지연을 억제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 연합의 배출량 감축은 독점금지법상 생산량 제한이 아니다
컬럼비아대 세이빈 기후변화법 센터 연구진은 ‘CPI 독점금지 연대기’ 기고문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기후 연합 활동이 독점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최근 13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텍사스 대 블랙록’ 소송은 자산운용사들이 기후 연합을 통해 석탄 기업의 생산량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접근이 시스템적 오류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첫째, 기업은 탄소 상쇄권 거래 등을 통해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도 넷제로 서약을 이행할 수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담합에 의한 ‘경제적 생산량 축소’와 동일시할 수 없다. 둘째, 수평적 지분 소유에 대한 제재는 주로 집중된 과점 시장에 적용되지만, 해당 소송의 배경이 되는 발전용 석탄 시장은 집중도가 높지 않다. 연구진은 법원이 기후 연합 활동에 대해 엄격한 실질적 효과 입증 없이 모호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기후 리스크 완화를 위한 시장의 합법적 노력이 무분별한 독점금지법 소송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연구 및 기술
항공기 매연 저감이 비행운의 기후 영향을 줄이지 못할 수 있다
크리스티안 포크트(Christiane Voigt) 연구팀은 비행 중 관측을 통해, 최신 엔진으로 항공기 매연 배출을 줄이더라도 온난화를 유발하는 비행운(contrail) 형성은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발표했다. 비행운은 이산화탄소 배출과 맞먹는 수준으로 항공 부문의 기후 온난화에 기여하므로 이 현상의 규명은 기후 위기 대응에 중요하다. 연구진은 상용 여객기 모델인 A321neo를 이용해 희박 연소(저매연) 및 농후 연소(고매연) 모드와 다양한 연료 조건에서 배출가스를 비행 중 직접 채취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희박 연소 모드의 매연 배출량은 농후 연소 모드 대비 1,000배 적었으나 비행운 형성에는 뚜렷한 감소가 없었다. 반면 저유황 연료를 사용한 경우 일반 연료보다 비행운 내 얼음 결정 수가 감소했으며, 초저유황 연료에서는 다른 증기 및 윤활유 성분이 비행운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엔진의 연소 모드 변경만으로는 비행운 억제가 불충분함을 보여주며, 기후 영향 완화를 위해 연료 조성과 비행운 형성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글로벌 탄소 배출권 프로그램, 잘못된 행동에 보상할 위험이 있다
예일대학교 연구진은 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연구를 통해,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유엔(UN) 지원 관할권 단위 레드플러스(JREDD+) 탄소 배출권 프로그램이 실제 삼림 보전을 진전시키지 않고도 정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삼림 벌채는 전 세계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10~12%를 차지하므로, 배출권 제도의 무결성 확보는 기후 위기 대응에 필수적이다. 연구진은 JREDD+의 인센티브 구조와 기준선(개입이 없을 때 예상되는 삼림 벌채율) 산정 방식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과거 기간의 단순 평균을 기준으로 삼는 현재 방식은 이미 삼림 벌채가 감소 추세에 있는 지역이 새로운 보전 정책 없이도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역선택’의 위험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했다. 반대로 삼림 벌채가 증가하여 개입이 가장 시급한 지역은 배출권 획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불이익을 받았다. 더불어 배출권 산정 기간 직전에 삼림 벌채가 급증하여 기준선을 부풀리는 ‘예상된 도덕적 해이’ 현상도 지적되었다. 다만 연구진은 정치적 제약 등의 이유로 참여 정부가 이러한 허점을 의도적으로 악용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연구의 한계를 명시했다. 시스템 남용을 막기 위해 연구진은 사전에 기준선을 설정하는 대신 다른 유사한 관할권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후에 동적 기준선을 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린란드 빙상 가장자리에 형성된 호수, 빙하의 흐름 가속화
영국 리즈 대학교(University of Leeds) 연구진은 그린란드 빙상 가장자리에 형성된 빙변 호수(Ice-marginal lakes)가 빙하의 이동을 가속화하여 얼음 손실을 증폭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Communications Earth and Environment)‘에 발표했다. 이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그린란드 빙하로 인한 미래 해수면 상승 예측을 정교화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연구진은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그린란드 전역의 호수 분포와 빙상 표면의 유속을 비교 분석하는 관찰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호수와 맞닿아 끝나는 빙하는 육지에서 끝나는 주변 빙하보다 전면부 이동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빙하 유속 가속 현상은 빙하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내륙으로 최대 3.5km 떨어진 지점까지 감지되었다. 빙하가 후퇴하며 만들어진 지형에 녹은 물이 고여 형성된 이 담수호들은 빙하 전면부를 부분적으로 띄워 올려 바닥과의 마찰을 줄이고 하부 융해와 붕괴를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그린란드 빙하 가장자리의 약 10%가 호수와 접해 있으며, 기후 온난화에 따른 빙하 후퇴로 이 비율은 급증할 전망이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위성 관찰에 기반하고 있음을 전제하면서도, 현재의 기후 예측 모델이 이러한 호수의 동역학적 영향을 배제하고 있어 미래 해수면 상승 기여도를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모델의 개선을 촉구했다.